100초 정치 사회 수업 - CBS 노컷뉴스 씨리얼 제작팀 저

100초 정치사회 수업

 

사회, 정치면 기사에서 뜨거운 이슈로 거론되는 용어들에 대해 정말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사회, 정치 기사를 보아왔기때문에 어느정도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뚜렷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라도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강력추천.

책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과 질문 대답들을 정리한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형태는 크게 두 종류야.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의원내각제’, 미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 의원내각제에서는 보통 의회의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운영해. 의원이 내각을 구성한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라고 생각하면 쉽겠지?

  Q. 대통령 중심제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것 인데,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A.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만들었다면,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과 도덕적 양심을 떠나, 권한과 권력을 위임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만약 직함만 그럴듯한 자리만 만들게 된다면,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정치권력과 경제계 인사들의 입김으로 인해 국가의 정부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대통령과 총리 둘 다 있어. 대통령(국민이 직접 선출)은 외교, 국방 같은 대외적인 부분만 담당하고, 총리는 경제, 복지, 교육 같은 국내 정치를 담당해. 이러한 정부 형태를 ‘분권형 대통령제’

  Q. 대통령에 집중되었던 권력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같은 제도로 인해 분산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한국사회의 상황에는 대통령에게 권한과 권력이 집중되는게 과연 효율적일까?
  
  A.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과 제도를 만들고 적용하지 못하고, 정치, 경제, 사회등 각 분야의 권력자들의 이권 다툼에 대통령의 권한은 무력해질 것이다. 만약, 사회를 구성하는 각계 각층의 지도자나 권위있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회라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아도, 충분하겠지만. 한국과 같이 불법과 정의롭지 못한 리더들이 가득한 나라에서는 강력한 권한이 아니고서는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막지 못할 것 같다.

• 이제까지 가장 많이 언급된 건 ‘4년 중임제’야. 대통령제는 그대로 가고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대신,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야. 미국처럼. 그럼 처음 4년은 다시 선택받기 위해 좋은 정치를 하려고 애쓸 거고, 잘해서 4년 더 연장되면 장기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겠지? 게다가 국회의원 임기도 4년, 대통령 임기도 4년. 한 번에 선거를 치르면 비용도 절감될 거야.

  Q. 4년 중임제에 대한 의견.
  
  A.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정치 구조, 사회, 법 제도등은 모두 실험적이며, 결과를 내다볼 수 없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그 순간에는 깨달을 수 없다. 그러하기에 고정관념으로 일관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시도를 두려워해서도 안된다. 아직 한국은 국가의 실정에 맞는 가장 적절한 정치제도를 찾지 못했다.

• 사실 비례대표제는 정말 중요한 제도거든. 지역 기반이 없어서 지역구에서는 이기기 힘든 작은 정당한테 기회를 주고, 지역구 의원이 커버하지 못하는 전문 분야를 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어.

  Q. 비례 대표제를 바라보는 입장.
  
  A. 국회의원이 누가 될 지는 모르지만, 정당을 지지하기에 국회의원이 누군지 모르고 지명권을 준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지엽적으로 바라본다면, 말이나 되는가 싶지만, 국회의 입법 시스템과 정당, 지역주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면, 실보다는 득이 많은 제도라고 여겨진다.  

• IMF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은 뭉텅뭉텅 잘려 나갔고, 정규직 노동자가 하던 일을 메우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됐어.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일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비정규직’의 딱지를 달기 위해 그 사람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업무라는 기준을 만들었지.

  Q.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관점, 나의 이익을 그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했을때, 두팔벌려 환영할 수 있을까?
  
  A. 타인이 나와 비교해서 노력없이도 동일하게 대가를 얻는다는 점, 자본주의 사회에 찌들어버린 나로서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기본적인 복지제도, 업무환경, 4대보험 제도등을 개선하는 것은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하는 권리이기에 당연히 찬성한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각종 시험이나 경력 또는 기술을 통해 얻게되는 보상이 아무런 노력없이 타인에게도 주어진다고 한다면, 의욕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미움과 질투가 마음에서 자라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