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의 한 구절
1453년 중동지방의 오스만투르크가 동로마제국을 침략하여, 당시 동서양을 연결하던 실크로드의 중심도시였던 수도 콘스탄티노플(지금의 이스탄불)을 점령했다. 이에 비단, 도자기 등 중국산 사치품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었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던 영주들과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던 상인들이 해결책을 고심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난 사람이 콜럼버스다.
신대륙 발견은 유럽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당시만 해도 가뭄이 닥치면 속절없이 굶주림으로 죽어나가야 했다. 그러나 신대륙에서 들어온 감자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가뭄에도 잘 견뎠다. 비탈진 땅에서도 잘 자라는 옥수수를 기르는 화전민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신대륙에서 들어온 감자와 옥수수를 통해 식량문제가 해결되자 유럽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신대륙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들, 그리고 수입한 물건으로 장사를 해서 부를 쌓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제 더 이상 토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깨어 있는 사람들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은 더 이상 농업이 아니라 ‘상업’, 토지 대신 ‘화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부를 축적한 계층은 성 안에 살고 그렇지 못한 계층은 성 밖에서 살았는데, 성 안에 사는 신흥상공업층을 프랑스어로 ‘성’(城)을 의미하는 부르그(bourg)에서 착안해 부르주아(bourgeois)라고 부르게 된다.
환경의 변화 속에서 부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번 신흥상공업층이다. 그리고 신흥상공업층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중세시대 영주 밑에 있던 기사 계층이다.
신흥상공업층은 돈은 있었지만 그들을 보호해 줄 권력이 없었다. 그래서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보호를 받게 된다. 왕은 신흥상공업층의 세금을 받아 상비군, 관료제 등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영주들의 세력을 눌러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펴게 된다. 또한 신흥상공업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리고 국가의 부를 늘리기 위해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 상업 중심의 국가로 변모를 꾀하게 된다.
중농주의자들은 농업 생산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국가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중상주의자들은 화폐의 유통을 통해서 이윤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두 이론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와, 인구론을 주장한 맬서스까지 이어져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 고전경제학의 바탕이 된다.
경제체제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자원 배분의 주체가 시장이라면 ‘시장경제체제’, 국가가 중심이라면 ‘계획경제체제’라고 한다.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생산수단이란 생산과정에서 노동의 대상이나 도구가 되는 것이다. 공장의 기계, 점포의 설비, 회사 건물, 업무용 차량·토지 및 농토, 지하자원 등이 모두 생산수단이다. 과학자의 특허도 생산수단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 만약 생산수단을 개인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으면, 즉 사적인 소유가 가능하다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 만약 생산수단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한다. 알다시피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대표적인 국가이다.
귀족들은 부르주아들을 돈만 아는,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보고, 그들이 국가를 맡으면 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현실은 부르주아가 국가발전의 주인공이었던 영국이 스페인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애덤 스미스는 중농주의를 채택한 프랑스, 중상주의를 국가의 경제정책으로 밀어붙인 스페인이 아니라, 왜 영국이 당시 세계 최강국이 되었는지 설명하려고 했다.
애덤 스미스는 각각 잘 만드는 물건을 집중적으로 생산한 후 교환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절대우위론을 주장한다. 절대우위론은 나중에 ‘국가 간 무역이 왜 이익이 되는지’를 정당화하는 이론의 바탕이 된다.
애덤 스미스는 경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 좋은 시장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이기적 동기야말로 국부를 생산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때 국부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했다.
애덤 스미스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시장에서 경쟁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마르크스는 모든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들인 인간의 노동시간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노동가치설이다.
부가가치는 생산과정에서 원재료를 더 가치있게 만들어 덧붙인 가치를 말한다. 마르크스는 부가가치를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노동’이 만든다고 보았다. 기계도 이전에 누군가가 노동을 통해 만든 것이므로, 결국 모든 부가가치는 사람의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마르크스는 이른바 잉여가치율을 고안했다.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있을까? 잉여가치율이란 노동이 자본가에게 돌아갈 잉여가치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지를 보여준다.
잉여가치율은 노동자 입장에서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이윤율은 자본가 입장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는가’, 다시 말해 투여한 돈의 이윤율을 보여준다. 이윤율은 ‘잉여가치’를 ‘총자본’으로 나눈 것이다(이윤율=잉여가치/총자본).
마르크스에 의하면 인간의 노동만이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사회가 고도화되고 기계가 도입될수록 인간의 노동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윤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발전된 기계를 도입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윤은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바로 이 점에 자본주의 발전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르크스의 대안은 무엇일까? 마르크스에 의하면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이유는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공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본가가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과잉생산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공유한다면 어떻게 될까? 마르크스는 그렇게 되면 잉여가치도, 이윤율 저하의 법칙도, 공황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떡볶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필요한 만큼만 먹자!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조반니 아리기 교수는 기생적인 금융자본이 지나치게 커진 것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윤율 저하의 법칙으로 인해 이윤이 줄어들자, 자본들은 산업이 아나라 돈놀이를 통해 이윤을 얻으려고 했다. 그는 금융은 노동을 통한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거품이 터지게 되어 있고 경제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강대국들이 아무도 사서 쓰지 않을 상품을 만들어 경제공황을 피해 왔다고 이야기한다.
아무도 사서 쓰지 않을 상품이 무엇일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쟁무기이다. 총·폭탄·미사일. 일반인들이 사지 않는 상품이지만, 이윤율이 저하될 우려도 별로 없고 과잉생산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구매자가 정부이기 때문이다.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잉여가치가 생기겠지만, 전쟁무기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비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잉생산이 되지 않는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전쟁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 전체적으로 과잉생산 상태일 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공장들은 군수품 제조처로 변신한다. 재고로 쌓인 상품들은 이때 팔리면 되고, 군수물자를 생산하느라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으므로 경제도 성장한다.
1930년대 대공황에서 미국을 구한 것은 뉴딜정책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물론 케인스는 정부 재정지출의 확대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정부가 과잉생산 된 재화를 소비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일관되게 흘러오는 전통이었으니 말이다.
대공황이 시작되기 직전, 미국은 부유했고 시장에 대한 신뢰는 철저했다. 1924년 8월 미국 주식시장은 최고점을 찍었다.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난 것이 한 가지 우려할 점이었지만, 어쨌든 정부의 재정지출 덕분에 경제는 활황이었다. 그런데 그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대공황은 초과생산에 대한 충분한 소비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핵심은 지나친 금융 세계화를 막고, 개별 국가 중심으로 경제체제를 운용하되, IMF와 같은 초국적 관리기구를 두어 필요할 때마다 쿠폰(화폐)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경제학(흔히 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하는데)은 수요의 문제에 대해 따로 신경쓰지 않았다. 어떻든 공급만 잘되면 시장에서 적정가격에 적정량이 팔리고, 실업도 없이 모두들 즐겁게 살 판이었다. 물론 위기도 올 것이다. 시장이 잠깐 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은 항상 균형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하는 역할이다. 장기적으로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로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비판하는 케인스의 명답을 들어보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죽고 없다.”
거의 효도르급 암바(이종격투기 기술 중 하나)이다
케인스가 원한 것은 전혀 아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은 결과적으로 그의 이론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과 서유럽은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렸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출은 GDP(국내총생산)8장 대비 20~40%가 적당하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재정지출을 GDP 대비 200% 넘게 늘렸다. 이에 따라 소비와 생산이 늘어나고, 선순환을 일으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활황을 맞게 되었다. 이는 전후 ‘영광의 30년’이라고 불리는 고성장 • 고임금 • 저물가 체제를 낳는 원동력이 되었다.
케인스 이후로 수많은 경제학도들이 ‘케인스주의자’임을 자처하고 나섰으니, 아예 ‘고전학파 경제학’은 ‘미시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축소되어 버리고, 케인스의 학문체계는 ‘거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융성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34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0년 12월 국회 일자리특별위원회의 최영희 의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련 498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그해 8월 말까지 만들어진 일자리는 고작 1,222개에 불과했다.
중동산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불황을 맞게 된다. 미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어섰고, 1973~75년 실업률은 4.9%에서 8.5%로 올랐다. 그때까지 국제 원유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미국계 석유회사들은 힘을 잃었고, 산유국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OPEC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에는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5장이 일어났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자, 기업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제품가격을 올렸고, 이에 따라 물가가 계속 상승했다. 물가가 오르니 소비자들의 수요는 줄어서 경기가 침체되었다. 불황을 이기지 못한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자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가상승’과 ‘실업’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 미국은 제1차 오일쇼크 직후인 1974년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물가는 15%나 올랐다.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케인스식의 경제정책은 무용지물이었다. 애덤 스미스의 경제이론이 대공황을 통해 한계를 드러냈듯이, 케인스의 경제이론도 두 번의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 경기불황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자유경쟁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의 바탕이 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노동법, 복지정책, 관세, 세금, 환경법, 독점규제법,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법 등을 철폐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사실 중소기업과 국민에게는 불리한 정책이다.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자유화, 유연화, 사유화’ 등으로 대표된다.
신자유주의는 정리해고, 파견노동제, 임시직과 성과급 제도의 확대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복지제도를 축소하자고 주장한다.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필요한 만큼 해고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규제하다 보니 기업도 결국 망한다는 것이다.
마가렛 대처가 1979년 집권할 무렵 영국은 늘어나는 재정적자,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끊이지 않는 노사분규로 ‘영국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참한 상태였다. 대처 수상은 집권 후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는데, 이러한 경제정책을 ‘대처리즘’이라고 한다.
대처 수상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실업은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완전고용을 폐지했다. 공공지출을 대대적으로 삭감하여 작은 정부 정책을 실천에 옮겼으며, 금융규제를 완화하여 투자를 늘리고, 다국적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국제 경쟁력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는 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해고와 감원을 좀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 규제완화, FTA(자유무역협정), 공기업·의료·방송 사유화, 상속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복지예산 축소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우리 정부의 신자유주의 모델은 부시 대통령 재임 동안 행해졌던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단히 충실하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관료사회가 국가보다 오히려 자기 부서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관료사회가 자신들의 이익(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 예산을 계속 늘려가는 것을 ‘바그너의 법칙’이라고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비효율성을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국가 간의 자유무역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다국적기업 간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커졌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경제체제를 ‘기업 중상주의’(corporate mercantilism)라고 한다.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각국의 노동자들은 실업과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거대한 투기성 자본은 정부의 정책을 좌우할 만큼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세계는 저임금과 저성장, 그리고 고이윤의 사회로 변해 가면서 양극화와 사회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어떤 책임의식도 없이 암약하는 이들 기업 집단을 ‘세계정부’(World Government)라고 부르기도 했다.
국가의 기업화는 국민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론을 억누르며 조종하고, 세상의 운영방법(생산·교역·분배·사상·사회정책·외교정책)에 대한 기본적 결정권을 대중이 아닌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 및 언론사는 대기업의 수중에 있거나 조종을 받으며, 대중의 관심을 돌릴 오락산업을 발전시키게 된다.
인간은 한정된 자원 앞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경제원칙,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이다. 그리고 이 합리적 선택을 위해 자원의 희소성에 관한 수치를 정리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외부적인 비용만을 계산하여 올린 이익을 ‘회계상의 이윤’이라고 하고,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계산한 비용을 ‘경제학적 이윤’이라고 한다. 흔히 장사나 사업을 할 때는 회계상의 이윤만으로 이익과 손해를 파악하지,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학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것,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 경찰이 교통정리를 하는 것 같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생산으로 분류한다.
경제학에서 생산은 ‘시장 안에서 재화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소비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지만, 경제학에서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재화를 사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생산이 될 수도 있고 소비가 될 수도 있다.
경제주체는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화폐가 생기기 이전에는 물물교환에 참여한 사람들 각각이 바로 경제주체였다. 그러나 화폐가 사용되면서 오늘날 주된 경제주체는 가계와 기업이다.
‘가계’는 일반 가정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얻은 소득으로 소비활동을 한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생산활동의 주체이며, 가계의 구성원들을 고용한다
정부의 또 다른 기능 중 하나는 자원의 재분배이다.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어느 정도 빈부의 차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회구조에서는 개인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범죄나 폭동 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뿐만 아니라 복권, 담배 등 공공기금 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충한 후 임대주택을 짓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등 재분배를 한다.
가계와 기업 사이에 거래되는 경제활동의 대상인 ‘재화와 서비스’를 ‘경제 객체’라고 한다. 경제활동의 객체인 재화와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용성’과 ‘희소성’이다.
유용성은 가지고 있지만 희소성이 거의 없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자유재’라고 한다. 자원이 무한하여 그것을 얻기 위한 경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유용성과 희소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재화, 즉 한정된 자원이기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얻으려고 노력하는 재화를 ‘경제재’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돈을 주고 사는 물건들(자동차, 김밥, 볼펜, 책 등)뿐만 아니라 유통, 교육 같은 서비스가 바로 경제재이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것이 낫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의 투자금이 아까워 팔지 못한다.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비용(sunk cost)이라고 한다.
미래 결정에서 매몰비용은 무시해야 한다. 앞으로 행동의 비용이나 편익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매몰비용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매몰비용은 이미 버린 돈으로 취급해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가치는 상품이 가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이라면,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 상대적인 값이라고 볼 수 있다.
화폐는 크게 실질화폐와 명목화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질화폐는 말 그대로 그 화폐에 새겨진 금액과 같은 실제적 가치를 가진 화폐이다. 대표적인 예가 금화이다. 100달러짜리 금화는 시장에서 금으로 팔아도 100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금화, 은화 등 실질화폐를 만들려면 금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명목화폐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지폐는 명목화폐이다.
금본위제에서는 명목화폐를 발행한 주체는 반드시 그 화폐의 가치에 맞는 현물, 이를테면 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금본위제가 폐지되어 화폐 공급이 금에서 자유로워졌다. 이처럼 명목화폐는 실제 가치가 없으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부도가 나면 가치가 떨어지거나 휴지조각이 될 위험이 있다
경제학에서 수요(demand)는 ‘경제주체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다시 말해 경제주체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행위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구입 욕구’가 아니라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 능력을 갖춘 욕구’라고 볼 수 있다.
국제 유가가 크게 치솟으면, 바이오에너지 원료인 옥수수의 수요가 대폭 증가한다.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밀이나 쌀의 수요도 늘어난다. 이로 인해 옥수수뿐만 아니라 밀과 쌀의 국제시세도 오른다.
경제 뉴스를 볼 때, 각 상품의 대체재와 보완재 관계를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경제를 보는 눈과 아울러 재테크 감각을 높이는 한 방법이다.
금연정책을 경제학적으로 보면, 담배 가격의 인상은 ‘수요량’의 감소, 홍보·광고를 통한 금연정책은 ‘수요’의 감소로 담배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공급은 ‘교환이나 판매를 위하여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환이나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급이 아니다. ‘시장에서’라는 말을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즉 시장의 필요에 의해 수요가 있어야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장에서 돈을 받고 제공되어야 공급이다.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비해 가치가 더욱 크게 떨어져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를 ‘기펜재’라고 한다. 고무신, 연탄, 삐삐, 카세트테이프 등이 기펜재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가격의 하락폭보다 유용성의 하락폭이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소득이 향상되자, 보리의 품질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
정리해 보자. 기펜재는 가격이 내렸는데도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이고, 열등재는 소비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이다.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를 ‘위풍재’라고 한다. 명품백, 비싼 운동화, 고급 주거지 등이 그 예이다. 이런 현상은 소비자들이 ‘가격이나 물건의 효용성’ 대신 ‘남에게 과시하는 것’을 더 중요시할 때 발생한다.
경제학에서 사치품은 생필품과 반대의 의미이다. 콜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생필품이 아니므로, 경제학에서는 사치품으로 정의한다.
금융시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을 ‘상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돈이 상품처럼 거래된다고 볼 때,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가계가 공급자, 그리고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리는 기업이 수요자가 될 것이다.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S→S1). 그러면 외환 거래량이 늘어나고 환율은 하락한다(Q→Q1, P→P1). 수출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한국 주식 및 채권 투자가 늘어날 경우에도 외환시장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내림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크게 요동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대신 사이다를 마신다. 따라서 콜라와 같은 상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재화이다. 반면에 쌀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수요량은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다. 즉 쌀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공급량이 크게 바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염병이 유행하여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벌어져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은 잔업을 해서라도 생산량을 크게 늘린다. 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공급량을 크게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농산물이 그 예이다.
가격이 올라도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없는 재화를 ‘공급이 가격에 비탄력적인 재화’라고 한다. 이러한 물건은 공급량이 가격 변화에 둔감하며, 반대로 가격은 공급 변화에 민감하다.
공급이 가격에 비탄력적인 재화는 대부분 농산물, 석유처럼 서민경제와 직결된 상품이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 수급을 관리하기도 한다. 또한 가격이 올라도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없으므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경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동일한 공급자가 같은 재화를 다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가격차별화’라고 한다.
가격차별화 정책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격차별화를 하는 이유는 가격에 대한 각 집단의 반응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연인들은 음식 자체보다 분위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격에 둔감하지만, 대학생들은 가격이 조금만 비싸지면 이용을 쉽게 포기해 버린다. 그래서 가격차별화 정책을 이용해 매출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차별 가격의 수가 많을수록 완전 가격차별에 접근할 수 있다. 즉 소비자에게 맞는 가격의 수가 늘어날수록 옆의 그래프에서 삼각형의 빈 공간은 줄어들고, 결국 모든 소비자를 구매자로 이끌어 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완전 가격차별은 보통 가격 및 다양한 서비스 경쟁을 하는 일반 기업보다는, 일방적인 가격 조절이 가능한 독점기업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변을 둘러보면 식당, 미용실, 카센터, 주유소, 병원 등이 저마다 시장점유율을 더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다. 이처럼 작은 시장범위, 즉 특정 소비집단 안에서 독점 효과를 내는 시장을 ‘독점적 경쟁시장’이라고 한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이들이 생산하는 품질은 서로 다르고(미용실마다 기술이 조금씩 다르다), 각 품질마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다르며, 이에 따라 특정 소비집단이 형성된다. 생산자(미용실 주인)는 적어도 그 소비집단(단골고객)에 한해서는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지역 안에서도 경쟁자들이 무수히 많으며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독점적 지위는 견고한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한다. 이런 시장을 ‘독점’과 ‘경쟁’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여 ‘독점적 경쟁시장’이라고 한다.
원유시장처럼 공급자가 일정한 수로 제한되어 있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시장가격이 달라지는 시장을 ‘과점시장’이라고 한다. 과점시장은 독점적 경쟁시장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상품인 원유 외에도 윈도우나 Mac OS 같은 컴퓨터 운영체제, 이동통신, 자동차시장 등이 과점시장이다.
독점이 항상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공익성과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바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수도나 전기 등을 민간기업에 맡기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산간벽지, 외딴 섬 등에는 시설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익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국가가 공기업의 독점 형태로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다.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발휘한다면 독점시장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 시장에서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점시장으로 취급하고 있다
완전경쟁시장은 시장 참여자가 무수히 많고, 동질적인 재화가 거래되며,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시장 참여자는 ‘가격에 순응한다’는 4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사실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경쟁시장에 근접한 시장으로 꼽을 수 있는 곳은 경매시장, 농수산물시장, 그리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다.
외환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도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 주식시장은 매일 수천만 주가 거래되고,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도 수십만, 수백만 명을 헤아린다(수많은 시장 참여자). 한 회사의 주식은 모두 동일하고(동질적인 재화), 주가는 누구나 알고 있으며(완전정보), 개미투자자인 나는 시세에 따라 주식을 사고판다(가격 순응자).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1981년 3월에 경기종합지수를 편제한 이래로, 1970년대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기준순환일을 공식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기순환 주기는 약 50개월이며, 이중 확장기는 31개월, 수축기는 19개월로 확장기가 수축기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다. 일본 정부는 부동산 버블이 생길 때는 미리 손을 쓰지 않다가, 한참 급등한 후에야 비로소 토지거래법 등을 제정하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부동산과 주식 버블 붕괴→금융기관 연쇄 도산→금융시장 불안→경기침체’. 1990년대 초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불황은 그렇게 찾아왔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경기침체를 건설경기 활성화로 극복하려다가 장기불황에 빠졌다. 이는 토목공사가 경기침체의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아무리 다급해도 건설경기 부양이 중심이 되는 뉴딜정책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된다. 이런 정책을 쓰더라도 경기순환상의 변동폭을 완화하는 데 국한해야 한다. 마치 이것이 경제정책의 본류라고 착각해 매달리면, 전체 국가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화폐가치가 하락한다. 이로 인해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가 몰려 거품이 형성된다. 소비나 투자를 위한 돈의 수요가 많아지니 금리가 상승하고, 가계와 기업이 이자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서 기업의 채산성도 악화되어 경기가 침체된다. 이로 인해 자산의 거품이 터지고, 이는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한다.
부동산, 주식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경기가 과열되면,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높여 시중 통화량을 줄이려고 한다.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이 10%에서 15%로 오르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으로 1,000억원이 아니라 1,500억원을 예치해야 한다. 이에 은행은 추가 대출을 줄이고 금리를 높여 대출을 억제하려고 한다.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고, 자연히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여 과열된 경기가 진정된다.
시중은행은 예금액 중 일부를 한국은행에 예치해 놓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며, 그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예금액이 1조원인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10%라면, 1,000억원은 대출을 하지 말고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란 무엇인가?
은행이나 기업은 자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환매조건부’라는 말은 일정기간 후 다시 사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이란 뜻이다.
시장에 자금이 부족해져서 단기금리가 올라가고, 시장금리가 한국은행이 결정한 기준금리보다 높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한국은행은 돈을 시장에 더 풀어서 단기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런 경우 한국은행은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으로 시중의 단기금리를 조절하려고 한다.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 은행, 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를 말한다. 이중에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한다. 정부는 국가 운영 및 재정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을 세금을 통해서 조달하지만, 확대재정과 적자재정을 집행할 경우 부족한 자금은 국채 등을 발행하여 빌리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도 한다.
경기가 과열되면, 한국은행은 거품 붕괴를 우려해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려고 한다. 이 경우 국채를 매각한다. 만약 한국은행이 국채 10조원을 매각하면, 그 대금으로 시중자금 10조원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오며, 시중에는 그만큼 통화량이 감소한다. 시중에 돈이 적어지면 소비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경기가 하강하여 안정된다.
경기불황기에 한국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사들인다. 한국은행이 국채를 10조원어치 매입하고 돈을 주면, 시중에는 그 10조원이 풀리게 된다.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며, 돈이 흔해지니 금리가 하락하고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어음은 기업이 물건을 구입한 후 바로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언제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대신 써 주는 약속 증서이다.
일반적으로 어음은 만기일에 지정은행에 제시하면 액면에 적힌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정해진 날에 어음 발행인의 계좌에 돈이 없을 경우에 “어음이 부도가 났다”고 한다. 정해진 시간에 돈이 없는 경우를 ‘1차 부도’, 그 다음날 은행 업무 개시 전까지도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2차부도’라고 한다.
채권은 만기와 수익률에 따라 주요한 투자자금의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자금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채권시장이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행위를 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 혹은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의도하지 않게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 위험이 증가하는 것도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생기면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으며, 이는 시장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